국세청 "국세공무원에 금품 제공한 세무사, 직무정지"

앞으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직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별도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해 적극 실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비위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엔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땐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 생활자의 고액·상습 체납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세청은 이미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본격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4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13.4%) 늘어난 17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부가가치세는 12조7000억원으로 1조원(8.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그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확고히 체화돼야 한다"며 "2만여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자세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으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차세대 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다.

차세대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4년 6개월에 걸쳐 30여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번에 전면 개편(Big-bang 방식)한 개청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다.

NTIS는 기존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해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