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반기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발표

  •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15년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공익 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부당청구 공익신고건(128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며, 부당적발액도 총 부당금액 65억원의 77%(51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 신고건은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부당청구 공익신고 현황은 2012년 162건에서 2013년 237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366건에 달했다.

     

    또 건보공단은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총 289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나아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에 대해 공단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했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부종사자의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5천만원→2억원) 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기 근무 이력조회' 화면에서 실제 본인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소시설 필요인력 계산표'에서 기관의 입소자 인원을 입력해 실제 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