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총수사면 수면위
경기침체 변수 주목

정부가 다음달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8·15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복역 중인 10여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또는 가석방 조치를 받을 수 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총수)들을 현장에 다시 복귀시켜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불씨를 되살리려면 기업 투자가 필요한데, 총수가 빠져있을 경우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업의 명운을 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총수만 내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실제로 SK그룹도 최태원 회장이 옥중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기업 미래에 대한 투자 대부분이 중단 또는 보류된 상태다. 최근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반도체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임에도 계속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만 매달려 '마른 수건 짜기'식으로 실적을 높이고 있다.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최태원 회장의 공백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하나만으론 반도체 시장에서 큰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최 회장 없이 선뜻 결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최태원 회장은 2년 6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며 가석방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일반 범법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광복절에 특사 사면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냐가 관건이다. 사면에 회의적인 정부의 기본 원칙을 돌려놔야 한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맞물린다면,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특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