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정해 놓은 민주당… 경제단체 들러리 탐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내 통과'를 선언한 이후 빠르게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부터 오기형 TF 단장까지 11명이 출동한다.

경제단체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초청됐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급 인사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참석하고, 전문가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함께하기로 했다.

간담회 형식은 경제계 의견 청취가 주를 이룬다. 20여분간의 주최 측 모두발언을 제외하면 1시간 동안 경제계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제계 의견에 대한 질의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

법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라기 보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마치 판결문을 작성한 재판장이 범죄자의 마지막 발언을 들어주는 모양새"라며 "누가 그런 상황에서 소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고 혀를 찼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양보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급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경총을 찾아 개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고, 25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방문했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대한상의 간담회에 초청된 경제단체 명단도 눈길을 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경제단체 8곳 중 한국경제인협회만 쏙 빠졌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가장 반대한 곳인데다, 과거 전경련 시절부터 야당과 악연이 질긴 단체라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주 충실의무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논리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주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단체로, 주무부처가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다른 경제단체들에 비해 비교적 의견개진이 자유롭다. 민주당이 한국경제인협회를 간담회에서 배제시킨 의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 거대 야당이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결과가 어땠느냐"며 "대규모 전세사기 등 결국 피해는 임차인들이 입었던 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상법개정안 추진은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