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5% "상속세 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

국회가 상속세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세제 전문가들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 방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1%는 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속세 완화 방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란 답변은 35.9%, 다소 긍정적은 46.2%에 달했다. 반면 다소 부정적은 11.3%,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은 3.8%에 그쳤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199년 이후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미반영한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이어 높은 세 부담에 따른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지목됐다.

특히 전문가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한경협은 풀이했다.

또 65.1%는 상속세를 완화시 우리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상속세를 완화해도 증시에 영향이 없거나(27.3%)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8%)이라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31.1%에 그쳤다.

전문가 44.3%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37.8%였다.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는 이유로는 높은 세율주이 39.9%로 가장 높았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미국(40%), 독일(30%), 영국(40%)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여기에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부과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20%)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우리 상속세제의 또다른 맹점으론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주요국들은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폐지하고,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독일·이탈리아 등은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조세 전문가들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처럼 우리 과세체계로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