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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 25년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이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존속살해,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안되면 이상한 나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아직도 안되고 뭐하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당연한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진=SBS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