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與 "망국적 포퓰리즘" vs 野 "대기업만 올리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대기업을 정조준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모든 법인이 법인세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상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관점"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논의가 국회 전면에 등장한 데는 여야가 지난 24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정비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법인세 인상을 끄집어냈고 새누리당은 '비과세'로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추경안 처리에 쫓겨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엉거주춤하게 수용해 논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원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표 500억 이상 기업에 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는데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곳간만 쌓여 30대 그룹의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 원 넘게 늘었다"면서 "삼성그룹은 약 232조원, 현대차그룹은 약 113조 원으로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나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급증하는 복지 수요 때문에 세수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과세 재정비로 눈을 돌렸다.

또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조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우리나라가 '나홀로' 법인세 인상시킬 경우, 국내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고 국내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6개국(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 뿐"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고용은 감소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추경 편성은 경제 회복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