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협상 당사자 간 소송 이유 참석 어렵다" 통보 정부 "댓가 산정 개입 아닌, 원칙 만들기... "참여 안해도 진행"
  • ▲ 지상파는 모바일IPTV가 콘텐츠 대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뉴데일리DB
    ▲ 지상파는 모바일IPTV가 콘텐츠 대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뉴데일리DB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대가 산정을 둔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양 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이뤄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하지만 불완전하게 시작할 예정이다. 

지상파가 유료방송과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참을 통보,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해 서비스 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로, 유료방송은 지상파 3사에 280원 씩, 매월 840원의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를 내고 있다. 지상파는 이를 약 400원대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유료방송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며 이를 거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CPS 인상을 둔 양 측의 갈등은 계속됐고, 이와 관련한 소송만 수십여 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싸움이 계속되자 유료방송은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동안 '사업자 간의 문제'라며 관망하던 정부도 상황이 심각해 지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협상 주체인 지상파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예정이다.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협상이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자들간 해결해야 할 비용 협상 문제에 규제기관이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사자가 없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규제대상인 양 측의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을뿐, 지상파의 주장대로 사업자 간 싸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상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임의로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앉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수차례 무산된 데다 CPS 자체에 대한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협상 원칙을 만들자는 의도인 만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사자들끼리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소송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손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CPS에 대한 합의점은 안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협상 원칙이라도 만들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