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금통위원 "성장률 중시보다 고용에 관심 높여야"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성장률 회복이 어렵게 됐다. 이제는 성장률보다 고용의 양과 질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원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성장률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해방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완만한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 올해 메르스 사태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상황이 많이 나빠져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분배구조 악화, 새로운 성장산업 부재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전처럼 높은 성장을 회복하기는 굉장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해방 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도 늘고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쓰인지 십수년은 된 것 같다"며 "성장이 먼저냐 고용이 먼저냐를 논하기 전에 고용의 양과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반기 리스크가 많이 닥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여러가지 전개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방 위원은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 중 가장 큰 사안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문제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증시 급락,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증폭되는 중국의 경기불확실성과 유가하락 및 워자재 가격 인하로 원자재 수출국과 기타 경제여건이 부진한 일부 신흥 취약국들의 실물 경기 불안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방 위원은 "이런 리스크와 관련, 당국과 여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