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참 쉽죠~"…한전, 20억 낸 전신주 재임대로 1661억 벌어

한전의 '땅집고 헤엄치기'식 돈벌이가 도마에 올랐다.

20억원의 점용료만 내고 전국에 전신주 1413만개를 설치한 뒤 통신사나 케이블TV 등에 재임대를 통해 무려 83배가 넘는 1661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7일 한국전력의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료가 무단 설치에 따른 위약금 680억원 포함, 1661억원에달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내세워 통상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받으면서 전국 시군구에 1413만개의 전신주를 설치했다. 연간 임대료는 고작 20억원 정도.

하지만 한전은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를 이용한 재임대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주 한 개당 12개에 달하는 각종 통신선로를 돈 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등 통신사 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기관 등은 한전의 전신주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한다. 이들에게 받은 기본임대료만 지난 한해 1002억이었다.

여기에 한전의 승인 없이 배전전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위약금을 부과해 연간 500억~6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2012년 397억이던 위약금은 2013년 492억, 2014년 680억에 달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벌써 465억원이 넘었다.

이처럼 한전은 도심지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도시미관만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전이 수익의 일부를 지중화 등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21.0%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이며 지방은 13.8에 그치고 있다.

서울(52.9%)과 인천(37.6%) 경기(28.3%) 등 수도권이 39.0%, 부산(38.4%) 대구(28.0%) 광주(33.1%) 대전(43.8%) 울산(25.2%)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제주(16.6%)를 제외한 강원(7.9%) 충북(6.5%) 충남(9.5%) 전북(7.8%) 전남(7.2%) 경북(4.8%) 경남(7.9%) 세종(6.8%) 등은 전국평균의 절반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 "공익사업을 내세은 한전이 전국 시군구에 20억원을 내고는 83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치다"며 "한전수익 일부를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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