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국회조차 '부정적' 평가 잇따르는데... "정부, 자화자찬"번호이동 40%, 단말기 판매 110만대 감소 등 시장 역동성 사라져소비자 부담 느는데, 이통사만 배불러... "누굴 위한 법이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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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 시장 안정화와 차별없는 단말기 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행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서 조차 이에 대한 부작용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으로 난립했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본 반면, 여야 다수 의원들은 부작용이 크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다단계 판매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긍정적 부분보다 부작용 크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으며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경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단말기도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라고 답했다.또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단통법을 발의, 입법을 추진한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시장이 안정되기 보다 되려 위축됐다고 평가했다.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이 40% 격감하고 단말기 판매량은 110만대 정도 줄어들었다"며 "통신시장 규모나 역동성, 판매량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중소 유통점의 상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강길부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달 기준 이통3사의 평균 지원금은 상한액인 33만원의 65%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줄이면서 이익이 늘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초기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어났다,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고 꼬집었다.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 가입 회피로 방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냐"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관리가 안된다"고 비판했다.◆"의도 좋으나, 시장 안착은 글쎄"이날 국감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다단계 판매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다단계 판매 방식은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통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특히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과, 영업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판매를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는 단통법 이후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시장점유율 20%인 이통시장 3위 사업자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영업 방식으로 다단계를 선택, 영업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불법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대일 영업을 하면서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이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영업이 번져가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어 단통법을 흔들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때문에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각 의원들이 단통법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제도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되며 여전히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아울러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감 내내 의원들의 단통법 질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아직 어려워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아직 시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