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만들어라"…1호 기부자로 참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사정이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뤄낸 것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반면 같은 시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한 뒤 넉달 간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점을 두고 질타가 잇따랐다.

청와대가 노동개혁의 후속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펀딩 조성에 들어간 반면 국회는 노사정위원장의 개인 행적을 비판하는 데 몰두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朴 대통령 "청년 고용 재원마련에 저부터 단초역할"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합의한 데 대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펀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의 월급 일부분을 제 1호로 펀드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진 노동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 뜻을 같이 모았다"고 했다.

안 수석은 "펀드 조성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청년 일자리 펀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참여하는 사회적 펀드로 운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펀드는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늘리기 위해 맞춤형 교육이나 시범사업 등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원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지도층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등이 펀드 재원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제 1호 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환노위, 김대환 위원장 업무추진비 '도마 위'

비슷한 시각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 후 넉달 간 수령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과 업무추진비를 놓고 격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7일 업무에 복귀했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2400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사퇴한 4개월 동안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아 썼다"면서 "이 기간 업무추진비도 받아 썼고 저녁에 관용차를 타고 식사비 결제까지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통장에 입금했다고 사후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아직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규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사의표명은 했지만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이 기간에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그 업무와 책무를 안 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김 위원장에게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연락을 취하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고민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냐"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 이전인 4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대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냐"고 김 위원장을 감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