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추석... 소비심리·내수활성화 '회복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올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으로 유통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소비심리는 '훈풍'이 가득하다. 정부는 추석을 기점으로 한가위스페셜위크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쌍끝이 내수회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 "내수를 끌어 올리자" 사실상 전 국민 캠페인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바닥을 찍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9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전달보다 1P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보다 높을수록 경기 지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엔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외국인 관광객수가 회복세로 돌아선 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간 시중에 풀린 화폐량은 4조 7057억원으로 전년보다 1731억(3.8%) 늘었다. 고객들이 시중 은행에서 찾아가는 현금이 늘어난 것은 소비의 회복세와도 연관이 깊다.
정부 주도의 첫 블랙프라이데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일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36개 지점에서 720개 브랜드를 최대 50~70% 저렴하게 내놓고, 현대백화점도 15개 지점에서 최대 80% 할인전을 펼친다. 갤러리아 역시 5개 지점에서 최대 50% 할인전을 펼치고 경품으로 자동차까지 등장시켰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한 편의점까지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 김영란법 타격? 글쎄.. 공직사회 '긴장'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추석 때는 내년도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설·추석이 대목인 농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김영란법 내 예외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타격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세부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허용가능한 선물의 기준을 5만원으로 할 지, 10만원으로 할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추석 선물을 두고 고심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자체가 언제든 뇌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는 살리되 '뇌물'로 비춰지지 않을 선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한 정부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명절 때 나가는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책정해 왔다"면서도 "이번에는 여러 직원들이 각별히 따져가며 챙겼다. 어느 부처든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석선물로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소외계층 등에 햅쌀과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 5종 농산물을 보냈다. 청와대는 "고향의 정을 나누고 소망한 일이 다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영광굴비를 선물했고,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홍삼을 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찌감치 소속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와인을 선물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봉하마을 오리쌀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