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프레스센터서 보험사 CEO 간담회



  • 보험 산업 규제완화 계획을 밝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종 제도적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험업계의 태도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 보험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 로드맵에는 △상품 사전신고제도 원칙적 폐지·표준약관 정비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규제 정비 등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것은 22년 만이다.

    임 위원장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업계의 노력없이 단기적 수익이나 시장점유율만을 바라보고 경영하면, 결코 보험업계가 바라는 자율 중심의 시장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상품개발·자산운용 선진화보다는 채널을 통한 마케팅에만 주력했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경영문화가 남아 있는 한, 한국 보험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 시장과 보험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가격 비교도 좀 더 손쉽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