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1㎓ 주파수, '소비자보호' 측면서 재할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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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1GHz 대역 주파수 10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방안을 둔 이동통신사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TE 가입자 대비 주파수가 부족한 SK텔레콤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선해서 봐야 한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3G와 LTE로 서비스 하고 있는 곳으로 사용기간이 내년 말로 종료된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해당 대역을 두고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할당을, LG유플러스는 사업자간 형평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위해 경매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현재 2.1GHz 주파수 100MHz 폭은 SK텔레콤이 60MHz 폭을, KT는 40MHz 폭을 사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들 중 SK텔레콤의 40MHz와 KT의 40MHz를 각 사업자들에게 재할당하고 나머지 SK텔레콤의 20MHz 폭만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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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보유하고 있는 LTE용 주파수는 SK텔레콤 95MHz, KT 85MHz, LG유플러스 80MHz이며 각업자들에 따른 LTE 가입자수(8월 기준)는 SK텔레콤 1820만명, KT 1170만명, LG유플러스 920만명 정도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재할당은 특혜'에 해당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원칙에 따라 만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대역이 없는 3G 주파수 40MHz 대역은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 60MHz 대역은 주파수 할당 원칙대로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매로 나온 대역이 LG유플러스가 LTE로 서비스 하고 있는 대역과 인접해 있어 이를 가져올 경우 광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도 경매로 부치면 수 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할당 하면 결국,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가 아닌 타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면 이미 설치해둔 서비스들을 모두 조정해야 해 일정 기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뿐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앞서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LTE 주파수 수요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갈수록 폭증하는 LTE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이를 회수 재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8500억원을 들여 4만개에 가까운 기지국을 깔았는데다 1200만 가입자가 이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매에 부쳐지게 되면 다른 곳에 새로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경매비용으로 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다른 대역을 가져오는 경매 비용에 또다시 투자 비용을 들여야 하는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