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정책 소위 "EBS만 DMB채널 비현실적" … '황금주파수 배분안' 거부

이른바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700㎒ 주파수 할당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19일 '4+1 분배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상반기까지 주파수 정책을 매듭지으려던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주파수 정책 소위에서 공개한 분배안에 따르면, 주파수는 각각 방송과 통신용으로 할당된다.

KBS1, KBS2, MBC, SBS에 지상파UHD(초고화질)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각각 6㎒폭씩 총 24㎒를 주고 남은 지상파인 EBS에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를 조정해 6㎒를 주기로 했다. 통신용으로는 40㎒폭을 할당했다. 

정부는 "지상파 UHD의 선도적 도입,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감당을 위한 이동통신용 할당을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EBS에 700㎒ 주파수가 아닌 DMB 대역을 할당하면서부터다.

DMB 주파수 대역에서 UHD 방송을 내보낼 경우 기존 극초단파(UHF) 안테나로는 수신이 불가능해 초단파(VHF)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500억원을 들여 안테나 설치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EBS를 지상파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EBS는 교육과 다큐멘터리를 주로 다루는 교육 공공채널인데 별개의 안테나를 달아야만 수신이 가능한 채널 배정을 한다는 것은 EBS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 700㎒ 대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4+1'이 아니라, '4-1' 배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역시 "국회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EBS에 DMB채널을 하자는 것은 UHD 방송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실현성과 일관성이 없다. 같은 지상파의 잣대를 하나는 여기 갖다 대고, 하나는 여기 갖다 대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규모가 큰 방송사에는 원하는 700㎒ 주파수를 할당하고, 상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EBS는 DMB 대역을 할당하는 안을 고안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총 108㎒(698~806㎒)폭의 여유 주파수를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00㎒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중 40㎒폭을 통신용으로 미리 할당해 놓은 상태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방송용으로도 700㎒폭을 할당해 달라고 나선 데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가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해 주파수 정책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700㎒ 주파수 분배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전기 공급도 충분하다고 봤는데 블랙아웃이 온 것처럼 700㎒ 주파수 공급이 늦어지면 통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