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주파수분배 고시 예정... "나머지 대역은 연내 경매 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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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소위에 참석한 최민희, 전병헌, 조해진 의원.ⓒ심지혜 기자
국회가 지상파 4사의 요구대로 KBS(1, 2), MBC, SBS, EBS 모두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마련, 다음달까지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책임지기로 했다.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마지막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활성화를 위해 700MHz 주파수 30MHz 폭을 지상파4사 모두에 할당하기로 확정했다.당초 주파수 폭이 부족해 KBS, MBC, SBS에만 주파수를 할당하고 EBS에는 DMB 대역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미래부가 혼간섭을 막기 위해 두는 보호 대역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며 지상파 4사에 모두 할당할 수 있게 됐다.보호대역을 줄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미래부가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최민희 의원은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발생하면 미래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그렇다"며 "다양한 방안을 찾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어 최 차관은 일부 이통신사에서 밝힌 700MHz 주파수 지상파 할당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통사와 방송사 모두 공식적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이번 소위 결정에 따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내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와 20일 간의 법정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주파수분배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연내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 폭과 1.8GHz 140MHz 폭 주파수에 대한 경매 계획을 마련, 내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국회는 가전사도 UHD 방송 활성화에 동참시킨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해진 의원은 "UHD 방송 활성화 되면 가전사도 혜택을 입게되는 만큼, UHD 방송 활성화에 가전사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UHD 채널 수신을 위해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TV 수상기로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금 안테나는 외장형으로 돼 있는데 이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수신 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가전사와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