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7천곳 문 닫는다... '이자 상한제' 업계 재편 불러

이쯤되면 아무리 맷집좋은 대부업계라지만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연내 법정 최고 금리는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떨어진다. 성에 안찬 정치권은 추가 4.9%를 더 내려 25%로 하자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기왕 금리를 내리는 김에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을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TV광고를 더 옥죄어 접근을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늘 비판여론을 달고 사는지라 어지간한 태클에는 꿈쩍도 않던 대부업계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예고한대로 연내 대부업법 시행령을 바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11조 대부시장에서 돈을 빌린 2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4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10% 포인트를 인하해 25%까지 낮출 것을 계속 주장한다. 앞다퉈 대부업 금리 낮추기에 나선 여야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망연히 정치권을 바라보는 대부업계는 멘붕상태다.

우선 지난해 최고금리가 최고금리가 인하(39%⇢34.9%) 됐음에도 불구하고 36개 대형 대부업체 순이익이 5212억원으로 31.8% 증가했다는 발표에 펄쩍 뛴다. 대부업체 중앙회 격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당국의 발표는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로 실제 결산감사 자료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부협회가 밝힌 실질 순이익은 34% 감소한 3437억원이다.

시중금리가 낮아졌으니 대부업계도 금리인하여지가 있다는 주장에는 원가금리를 모르는 몰이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부협회가 밝힌 대형업체 원가금리는 30.6%다.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부실비용이 15%쯤 되고 일반 관리비용과 고객 모집비용 등이 4~5% 정도 들어간다.

1금융권이나 공모채를 통한 조달이 안되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자금을 이용하면 조달금리가 10%에 육박한다게 대부업계 논리다. 군소업체들은 이 비중이 40%까지 올라간다.

단순 엄살만은 아닌 듯 싶다. 2008년 66%에 달하던 금리가 이후 네차례에 걸쳐 34.9%로 절반 가까이 줄면서 1만8000여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중 1만여곳이 문을 닫았다. 해마다 1500여 곳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수) 수는 8694개로 전년 9326개 보다 약 6.8%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 7620명에서 7016명으로 줄었다. 이번에 추가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개인업자 대부분은 사라질 판이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이 심사를 강화하게 되고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당국에서는 대략 30만명이 탈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최대 1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말 기준 대부잔액은 11조 1592억원으로 2013년 말 보다 11.4% 늘었다. 이중 9조3816억원이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부였고 7등급 이하가 77%에 달했다. 이들이 대부시장에서 밀려날 경우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

당국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함께 2018년까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을 270만명에게 22조 가량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은 더딘 걸음이다. 야심찬 서민금융정책이 연착륙하기까지는 최하 신용자들을 위한 특단의 금융접근성 보완책이 필요하다.

TV광고 제한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정치권은 9개 대형업체의 연간 TV광고비용 1000억원을 줄여 금리인하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대부업체는 TV 대신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5.1%의 수수료가 발생해 4.8%의 광고비 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반박하고 있다.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에 헌법소원 검토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대부업체 편이 아니다.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육성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고금리 사채업자에 가깝다는 시선이 더 많다. 금융 소외자들의 최후 보루인 점을 악용해 늘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무색하게 고금리 대출에만 몰두에 왔기 때문이다.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공헌이나 차등 금리 등리 변화는 최근의 일이다.

대부업체 2위인 산와머니는 30% 미만 대출금리가 전무했다. 러시앤캐시는 10월 말 기준 대출 1조9380억원 중 77% 가량인 1조5000억원이 30%가 넘었다. 3위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전체의 98.6%, 4위인 미즈사랑대부 96.5%, 5위인 리드코프는 84.2%가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집중됐다. 정무위 민병두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이자율 구간별 현황' 자료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으로 도약한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래 16년만에 업계의 숙원이 풀리는 것이다.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제도권 금융에 걸맞게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

내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중개업과 여신업은 일정 규모 이상 업체만 등록이 의무화되지만 채권추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대부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내부 법규준수 시스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소형사들은 최저자본금과 보증금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권 금융회사 진입에 맞춰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한 신용 열위자들을 위한 공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업계에 대한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아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