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委 구성상 의견 팽팽하면 국토부 입김 세운항증명 받는 데 많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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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의 연내 사업면허 발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면허발급이 처리기한을 넘겼듯이 안전대책 등 운항증명(AOC)을 받는 데도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에어서울 목표인 내년 2분기 취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지난 10월19일 국토부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면허발급 내규에는 구체적인 발급 시한은 못 박혀 있지 않다. 다만 신청서 서식에 처리기한이 25일 이내라고 돼 있다.
처리 기간에 의견수렴 기간은 제외되므로 신청 25일째 되는 날은 지난달 27일이었다. 현재 19일이 지난 상태다.
서식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신규 면허 발급이 이뤄졌던 2008년 이전까지 2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 국토부가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면허 발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기존 LCC 업계가 에어서울 진입에 부정적인 데다 면허발급위원회(이하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니냐는 견해다. 국토부 내규에는 위원회가 국토부에 합의된 하나의 의견을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어서울 진입에 따른 LCC 시장 과당경쟁 우려를 일축하면서 면허발급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장이 정체됐을 때 경쟁자가 자꾸 들어오면 과당경쟁"이라면서 "LCC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조건을 갖춘 경쟁자가 나타나는 건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 구성상 내부 의견이 팽팽할 때는 사실상 국토부가 위원회 결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항공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법률·회계 전문가 등 7명이 일반·외부 전문가로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국토부 당연직 간부다. 국토부 관계자 비중이 36.4%를 차지한다.
위원회 의사 결정방식은 다수결이다.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즉 외부 전문가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히 맞설 경우 결국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구성원의 40%에 가까운 국토부가 결정권을 쥐게 되는 구조다.
강 장관이 기존 LCC 업계의 주장과 달리 에어서울 진입이 시장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국토부 태도는 정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강 장관도 이를 알고 있다. 그는 이날 "(제 발언이) 위원회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다만 면허가 발급돼도 에어서울의 내년 2분기 취항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면허가 발급되면 안전대책 등 운항증명(AOC)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을 꼼꼼히 살필 거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운항증명 처리 기간은 면허발급보다 긴 90일 이내다. 면허발급처럼 처리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진다면 90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증명은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