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내수·수출 올인...24兆 조기 투입·3천개 수출기업 육성

정부가 올해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내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연간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4조원쯤 늘린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 삼아 수출 회복에도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정부합동업무보고 경제혁신 Ⅰ부문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합동보고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함께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119만건)를 기록하는 등 경제혁신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청년고용 문제 등 앞으로의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재정 등 공공자금을 투입해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고 민간부문 활력을 견인하기로 했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와 공공기관 투자를 각각 10조원과 6조원 늘려 상반기 경기 위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목표 부채비율 191%) 등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기본법 조기 입법 등 상반기에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가속상각 일몰 시기는 올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수 활력과 외국 소비 유치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중 FTA를 활용해 수출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유통망 부족, 비관세장벽은 물론 시장정보 부족을 꼽는 만큼 2만5000개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해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한·중 FTA 비관세작업반(1월), 품질검사검역회의(3월) 등 정부 간 채널을 통해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주력한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올해 1조원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화장품·생활용품·패션의류 등 유망품목 지원은 물론 올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규모를 9만5000개사로 3000개사 늘리고,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총 5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국 현지에 보세창고 5개를 신규로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비중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한·중 FTA를 김치·쌀·김·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대중국 김치 수출을 확대하고자 식약처·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통관기간 단축, 한류마케팅을 추진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103개소에서 140개소로 늘리고, 공영홈쇼핑 전용판매시간을 설정하는 등 유통 효율화에도 나선다.

농업생산의 첨단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팜 4000㏊를 보급한다.
수산물의 경우 김, 어묵 등 수출 성공사례를 토대로 현지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은 스낵김 등의 인기로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억불을 초과했다. 삼진어묵의 경우 어묵고로케 개발로 매출액이 2009년 82억원에서 지난해 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출통합상표 'K-fish'를 활용한 수산식품전용판매관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박람회를 여는 등 마케팅도 강화한다.

참다랑어, 연어 등 고급어종은 양식기술 개발과 상업생산을 병행해 중국 등 외국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증가가 내수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 안정화 대책도 내놨다.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포함 총 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를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2.4% 올려 월평균 지원액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늘린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지난해 2배 수준인 5만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가구에 대해 영업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부지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하는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1만 가구), 정비사업(1만 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지역은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등 8곳이다. 지구지정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에 지분매각 허용 등 재무적투자자(FI) 진입의 걸림돌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해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본격화하고, 8월 수서발 KTX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내 착공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 구축과 공정거래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종합지원을 위한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 제공은 물론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 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악성 민원 제기 소비자)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수급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공공발주자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조사 이후라도 30일 이내 밀린 대금을 지급하면 벌점·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통해 대금미지급 관행 뿌리 뽑기에 나선다. 중소기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점검과 일감 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한다.

끝으로 정부는 가계·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은행여신심사 지침을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상환부담을 줄이는 '내집연금 3종 세트'도 선보인다.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 채권단 간 협조를 통한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한다.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정책서민금융 규모는 지난해 4조7000억원(47만명)에서 올해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4개소에서 전국 32개소로 늘리고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해 업무보고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국방부·통일부)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