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뺀 4개 법안의 통과를 제안한 것을 두고 국회 협상안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현재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쟁점이 되온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여야가 하나씩 양보해 노동개혁을 완수하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견법의 경우, 뿌리산업과 고소득 전문직,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안이 핵심 골자다. 

박 대통령은 14일 부처합동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회는 당장 새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의 2년+2년 조항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혀왔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파견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3개 법안만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총선을 석달 여 앞두고 양대 노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쉬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양대노총인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반대로 돌아섰고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타협 파탄"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용불가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 입장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노동개혁 법안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야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박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만큼 야당도 물러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특사로 과테말라로 출국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정의장이 여야에 압박적인 중재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