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상임집행위원회서 기존 견해 확인… 노사정위도 불참키로이기권 고용부 장관 "만나서 얘기하자"… 정부 태도변화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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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집회의 진행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노총은 18일 상임집행위원회(상집)를 열고 예고대로 19일 오전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노총은 지난 11일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며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한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계와 합의 없이 발의했다"며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계약직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지난해 말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지침 안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확정한 안을 발표한 게 아니라지만, 전문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이미 노동시장과 사용자에게 신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초안을 언론에 배포하고 어용학자를 부르는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지침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미 노동시장에서는 정부의 초안이 가이드라인이 돼 사용자가 노조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노총은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 노사정 회의에도 불참한다는 의견이다.
강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내부의 분위기"라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한노총도 회의에 불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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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현안 설명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는 장기적으로 협의·협력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라 생각하고 지속해서 협의·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로 이견을 좁히자는 것으로 한노총이 요구하는 백지상태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올해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까지는 법·제도 보완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현장의 실천"이라며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