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발목잡기 "참여연대, 엉터리 설문 논란"

• 

  
  

 

최근 방송통신 융합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8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방송통신업계간 자율적인 합종연횡이 엉터리 논리로 인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통신업계와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최근 참여연대는 전국 성인남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자동전화조사(ARS)를 통해 100% 무작위 진행된 조사로, 설문에 응한 대부분이 이번 인수합병 인수 이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엉터리 설문조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조사전문업체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최근 인수합병 반대여론을 만들어 놓고, 'SKT 시장 독과점' 이란 운을 띄운 뒤 응답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했을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 그룹이 아닌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전문기관인 H사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은 이슈는 전문적인 것이어서 숫자가 적더라도 경제, 통신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무작위추출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방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신뢰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질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00%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등 방법론과 질문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조사기관 전문가들도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전체 산업 진흥에 역행하는 정치적 쟁점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슈와 관련, 민간 영역에서의 '통신-미디어' 융복합 및 합종연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이 나서 무조건적인 인수합병 반대와 허가 시기 지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SK-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취지와는 무관한 ▲점유율 규제 ▲결합상품 규제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치적 쟁점화에 나섰다.

 

당시 토론회에는 해당 단체들 이외에 일부 업체 관계자들과 규제기관인 미래부, 방통위는 물론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도 불참하는 등 '반쪽 토론회'로 끝이 난 바 있다.

정부-산업계 간에 합리적인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사안을  '反시장주의-反자본주의'에 근거한 기존 좌파 정치권의 이념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으로 여론 호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기자단 송년회에서 LGU+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 연계해 법 개정 후 심사 ▲통신자본에 의한 방송장악으로 방송 공공성과 지역성 저해를 지적했다. 이는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인수합병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反재벌주의'에 근거해 '방송 지역성-다양성 파괴'를 주장한 것과 동일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인수합병 대응을 위해 조직한 '방송통신실천연대'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방송통신단체 관계자는 "反시장주의, 反산업주의 정서를 선동하는 논리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 및 산업 활성화의 역할을 맡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해들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군 전반에서 위기설은 물론, 올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원샷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산업계 채질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수합병 지원 및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반대 행보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원샷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과 정책의 큰 그림은 보지 않고 反시장주의, 反산업주의 논리에 매몰돼, 결과적으로 일부 사업자의 입장에만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사업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은 시대의 흐름이자 글로벌 추세로 지난 1996년 미국의 통신법 개정 이후 유럽과 일본 역시 별다른 규제 없이 합병을 승인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2위 통신사인 'AT&T'는 1위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를, 일본 역시 2010년 2위 이통사 'KDDI'가 1위 케이블TV사업자 'J:COM'을 인수한 바 있다. 또 영국 이통사인 'Vodafone' 역시 최근 유럽내 케이블TV사업자 'Liberty Global'와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케이블 업계는 수신료 부담 및 영업이익 감소, 낮은 디지털 전환율, 넷플릭스 등 해외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 국내 진입으로 인한 코드 커팅(구독 중단) 문제 등 사실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국내 케이블 업계와 이통사간 인수합병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블TV산업 도약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인수합병은 무난하게 무리 없이 진행됐으며, 규제 이슈 역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 케이블산업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기대며 '연명'해 나가는 수준"이라며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발적 사업재편에 해당하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막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은 시대적 흐름이자 글로벌 추세로, SO사업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외부세력이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와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