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IFRS4 2단계, 원안보다 보험사 부채 부담 감소할 것"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한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 도입 시 국내 보험업계의 회계상 부채 증가 폭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보험시장 환경을 고려해 IASB에 업계의 요구 사항들을 제안한 것이 일부 수용됐다"며 "이 덕분에 IFRS4 2단계를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보다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회계상 한번에 반영되는 반면에 수익은 보험 가입기간 전체에 걸쳐 인식한다. 때문에 그동안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줄 것이란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IASB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회계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IFRS4 2단계의 원안이 수정되는 부분은 '회계단위 확대'다. 당초 원안에서는 개별 계약별로 이익과 부채를 계산하고 이를 상계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이익도 증가하게 되지만 부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은 없는데 배당압력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우려가 반영돼 IASB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비슷한 분야들은 그룹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미래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서비스마진) 평가 시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채를 인식할 때 원가가 아닌 도입 시점의 마진율을 적용할 수 있어 부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IASB는 부채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 이 때 생겨나는 금리변동 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키로 했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은 "한국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된 덕분에 IASB가 처음 공개했던 초안보다는 국내 보험사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의 제안사항이 최종 기준서에 반영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실무 적용 이슈를 발굴해 IASB와의 지속 논의함으로써 국내에 IFRS4 2단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적용 전 실무 적용 이슈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IASB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 보험업계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IASB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IFRS4 2단계 도입 시 적용기간을 4~5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IASB에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