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대증원 최종 확정될까 … 醫政 초긴장 상태 돌입

이번 주 사법부 판단에 따라 석 달째 대치 중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결론이 난다.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좌초되고, 기각되면 정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3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의대증원과 관련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사태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 기간 동안 첨예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을 이번 주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어느 쪽이든 그간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갈등의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기가 됐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증원은 확정된다.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정부가 각 대학에 재량권을 준 상태로 약 500명이 축소됐다. 최종 집계된 수치는 1469~1509명이다.

기각의 핵심 근거는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자료 및 회의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집행정지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고심은 증원의 근거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법원이 제시한 마감기한인 지난 10일 저녁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0여건으로 알려졌고 기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측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소위원회 성격을 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제출했다. 

또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의 보고서, 교육부가 이끈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희의자료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 필수의료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각종 보도자료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지난해 1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증원 찬성 입장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도 재판부에 냈다. 

정부가 제출한 일련의 자료를 재판부가 증원의 근거로 판단한다면 2025학년도 증원은 신속하게 추진된다. 

각 대학이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절차는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사법부 손에 의해 기각이 결정되도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주축으로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증원이 확정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수위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이미 석 달째 지속되는 의료대란 탓에 환자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사직, 1주일 전면 휴진 및 주 1회 휴진, 개원가 총파업 등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다만, 기각시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비율도 소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부 서울고법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일단 2025학년도 증원은 불발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입시에 반영할 여력이 없다.

이달 내 각 대학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야 내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재항고까지 해도 2025학년도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부족한 의료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의사 수입' 등을 플랜B로 설정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필수,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은 물론 내년도 증원이 불발된다고 해도 전공의 복귀율에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의료대란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계는 집행정지를 성과를 받아들면서 봉합 지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1회 휴진 등 문제를 풀고 정상적 의료체계를 가동하는 데 중지가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의료대란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 의대생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의 영역에 놓였다. 

환자들의 불만은 거세질 전망이다. 의대증원 추진을 전제로 각종 수술이 밀렸고 입원이 거부된 상황이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며 그간의 희생이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 암환자는 "집행정지 인용 시엔 결국 의사들이 이기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그간 고통 속에 놓인 환자들은 결국 대치 국면의 희생자로 남아야만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를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증질환자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대한 빨리 의료대란을 없애고 의료체계를 정상적 궤도로 올라오게 해야 한다"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