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정부 대리 지급' 급증…조선업 불황

임금체불 규모는 올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월의 경우 1천41명 60억800만원이었던 것이 2월에는 1천361명 71억4천400만원으로 30.7%와 18.9% 각각 증가했다.

다시 3월에는 1천945명 99억3천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근로자 수는 42.9%, 금액은 38.9% 각각 증가했다.

4월에도 전달에 비해 근로자 수는 30.1%, 금액은 24.7% 각각 급증했다.

지난달은 전달에 비해 29.1%와 23.6% 각각 증가했다.

성동조선

이에따라 올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거제·통영·고성지역 체당금 지급액은 모두 67억1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억원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올해 체당금 규모는 2014년 같은 기간 16억9천만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기간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는 1천5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9명의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4년 353명에 배해서는 4.4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역 노동계에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빅2' 조선소와 통영 성동조선해양 등 지역 조선업계가 수주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돼 체불 임금과 체당금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신고자 대부분이 조선업 관련 근로자들"이라며 "선박 신규 수주가 없고 구조조정이 가속화한다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등 갈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