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시장 등 소환 불응, 핵심 증인 없는 상태서 맥 빠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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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개회 모습.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가 추진한 재산매각과, 일부 특수목적법인(SPC)의 방만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출범한,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초라한 결과물을 내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시의회 조사 특위(‘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의 종료 시점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맞물리면서, 특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가 매각을 시급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내렸다.특위의 총평은, 지역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계약 체결 당시부터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인천버스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은,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다.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3년 롯데 측이 경쟁업체인 신세계를 제치고, 인천 남동구 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당시 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은, 인천시가 롯데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자료를 제공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에 휘말렸다.시의회 특위 역시 이 문제를 조사했으나,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는 실패했다.특위에 참여한 일부 시의원은, 인천시가 2012년 3월 롯데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인천터미널 관련 중요 자료를 넘긴 사실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특위는 신세계가 롯데보다 500억원 많은 9천500억원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대금으로 제시했으나 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일부 시의원은 “인천시 전 고위관계자가 사실상 경쟁사의 기업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정보를 넘긴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위는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송영길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송 전 시장은 총선 선거유세 때문에 여유가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시의원은 송영길 전 시장이 증인소환에 불응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특위는 조사 결과 인천시의 재산매각 및 SPC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송영길 전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천시 관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비난을 자초했다.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널려 있는데도, 특위가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관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시의회 특위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지역 정가에서는 “제1야당 당 대표 자리까지 넘보는 4선 중진 의원(송영길 전 시장)을 시의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민선 6기(유정복 시장)가 민선 5기(송영길 전 시장)의 실정(失政)을 들추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유정복 시장도 전임시장 당시 추진된 일을 재조사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특위가 ‘면죄부’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면에, 지역 정치권의 암묵적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4.13 총선결과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시장이, 송도 개발·해외 투자 유치·산하기관 구조조정·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 중진의원으로 신분이 상승한 ‘전임 시장’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민주와 새누리 양당 사이에 일종의 신사협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SPC 부실 경영 실태에 대한 특위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도, 정치적 측면에서 찾는 견해가 적지 않다.당초 특위는 미단시티개발㈜,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등 인천도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SPC의 부실·방만 경영실태 조사에 의욕을 나타냈다.그러나 특위의 조사는 공전됐다. 4.13 총선에 출마한 유동수 전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송영길 전 시장과 같은 이유로 증인석에 앉지 않았다. 다른 증인들의 출석률도 저조했다.특위는 “일부 SPC의 부실 경영실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는 유보했다.특위가 핵심증인으로 소환한 유동수 전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는 4.13 총선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다. 특위가 재산매각 상황 파악을 위해 증인으로 부른 정태옥 전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4.13 총선에서 당선증을 받은 전 인천시 관계자는 송영길 전 시장, 유동수 전 상임감사(이상 더민주), 정태옥 전 실장(새누리당) 등 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