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풀리나”

보험사의 해외 투자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겐 희소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끝났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검토 중이며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대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외화표시 자산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30% 내로 제한돼 보험사들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보험 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본한도 규제 폐지다.

현행 보험업법상 외화표시 자산투자 한도가 총자산의 30%로 제한돼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에 제약이 많았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9월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보험사들이 이 법안 통과를 고대하는 이유다.

임형준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현재 국내 장기채 공급만으로는 장기 운용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외자산 투자한도가 폐지될 경우 보험사 부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해외주식을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의 해외 주식·채권 등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52조8415억원으로 지난해(34조4547억원)보다 5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생보사들의 해외투자는 △2012년 19조8760억원 △2013년 21조9530억원 △2014년 31조6911억원 △2015년 47조85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과 자산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사들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추세”라며 “다양한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미국 국채 등과 같은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산듀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채권 매물의 경우 국내에는 많지 않다. 자산 듀레이션 확대와 수익성이 보장된 자산에 투자를 확대하다보니 해외투자 잔액이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사 해외투자한도가 풀릴 경우 보험사들이 더욱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