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통상규제 심화 속 생존방안 모색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국회철강포럼의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대처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이 소개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 앞서 자리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에게 국내 철강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동시에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R&D 자금 지원과 통상 TF팀 구성을 요청했다.

이인호 차관은 "박명재 의원 요청을 포함해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철강산업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본격적인 개회사에 앞서 내빈 소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철강산업 현황에 대해 간단히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철강업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철강교역국들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철강제품의 고도화·다양화·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의 '최근 글로벌 통상규제 동향과 국내 수입재 대응 방안'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윤희 상무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익악화에 정치 이슈까지 겹쳐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1%로, 금년도 중국산 수입물량이 1,491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며 "수입재 대응을 위해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 도입과 국산철강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 민동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보, 인천대 손기윤 교수,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전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측에 관세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설령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61%의 반덤핑 폭탄을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론 발표에 나선 이인호 차관보는 철강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부측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미국측에 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날때마다 철강 반덤핑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럴때마다 미국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철강산업 위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