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진해운 원칙 고수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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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는 전날에 이어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연석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산업정책,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 운영 및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상욱 한나라당 의원은 최은영 회장에게 "법정관리 들어갈때 본인이 모든걸 책임젔다면 바람직한 오너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교일 의원은 최 회장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도의적 책임 논하지 말고 대주주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아까전에도 말했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매우 통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최은영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 되물었다. 

심 의원은 "최은영 회장이 유수홀딩스 최대 주주인데 분할 계열 분리하면서 공시를 해야하는데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셈이다"라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회장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정부 부처의 책임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향후 정부의 방향에 대해 의원들은 답을 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원칙대로 해결한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한진그룹을 통해 관련사항을 얘기해왔다"라며 "원칙대로 받아들인게 현대상선이었고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한진해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법원 주도하에 기업정상화가 이뤄진다. 법원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기업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 정상화에 채권단이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정부 방향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원칙 고수를 강조했다. 

유 총리는 "화주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