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보다 수수료가 더 부과되는 구조 문제점문제 제기 앞서 금융소비자 위한 조언자 역할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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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뉴데일리DB
금융시장에도 소비자를 위한 파수꾼이 존재한다. 바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조남희 대표는 27년간 금융시장에 몸담아온 민간금융 전문가로서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적재적소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불합리성을 알리며 금융권에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ISA 시즌2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조남희 대표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시장의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지난해부터 ISA 관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품이 개선된 시즌2를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ISA 상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도입 전부터 잘못된 상품 설계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에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다.
ISA는 세금이 들어가는 금융세제상품으로서 국민부자만들기 타이틀로 홍보됐지만 그 의미는 퇴색됐다.정책금융상품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될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현재의 ISA는 소비자 세제 혜택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이상한 구조다.
전 세계적으로도 변동성이 커 펀드 등 위험상품이 2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내기 어렵고 원금손실이 큰 데 반해 ISA는 펀드 상품 위주로 설계돼 있으며 3~5년간 자유로운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SA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무엇인가?
-현재 판매 중인 201개 ISA의 평균 수익률은 0.49%인데 반해 수수료는 0.88%에 달한다. 즉, 모든 가입자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다.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ISA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나서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먹거리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ISA 수익률 공시오류가 발생한 것도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일어났다. 수익률과 같은 검증은 원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단순히 수치 만을 공개해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공시에 대한 감독 기준이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불러오는 요인이다.
-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뉴데일리DB
▲ ISA 외 금융소비자들의 주된 민원은?
-금융 분야 전체적으로는 보험(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과 불안전 판매(모르고 가입하는 상황)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룬다.
특히 최근에는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은 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평균 2.5%~3%대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할 때 발생되는 연체율은 13% 내외다.
채무능력이 없어져 저금리의 대출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에게 갑자기 5~6배 이상의 연체이율을 지불하라고 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서민 입장에서도 약탈적 금리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핀테크 등으로 은행업무가 세분화되고 전자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융소비자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ISA에 대한 개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감사원에 제도 변경과 관련된 공문을 보낸 상태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도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ISA는 전면 폐지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반대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귀를 열어야 진정한 소비자 권익 증진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위해 고발에도 힘을 실을 것이다.
이밖에도 탈북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상담을 통해 금융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