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 줄이는 세계적인 흐름 반대로 가는 정부에 업계 실망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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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탄소배출에 대한 기업 규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뉴데일리
탄소 감축을 위해 도입된 탄소배출량 할당제도 유지 결정에 산업계가 고언했다.
28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탄소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제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3년간의 탄소배출량 할당제도를 앞으로 3년 더 유지한다고 발표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탄소배출량 할당제도는 정부가 각 기업에게 탄소배출량을 할당해주고 초과시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벌금을 내기 싫은 기업은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량을 다 쓰지 않은 기업에게 돈을 주고 할당량을 구매하면 된다.
업계는 탄소배출량을 정부가 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장에 사용되는 전력은 모두 탄소 발생을 통해 생산된다. 석탄(coal)과 메탄(methane) 등 탄화수소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량은 결국 전력사용량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제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변한다. 정부가 정한 할당량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하는 탄소배출량 보다 적게 쓸 경우도 많이 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적게 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이 쓸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종용하기위해 탄소배출 할당량을 타이트(tight)하게 정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잉여 탄소배출량은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 지난 3년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는 잉여 탄소배출량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은 없고 수요는 일부 존재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치솟았다. 지나치게 비싼 배출권 가격에 기업들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직거래를 하면서 거래소는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거래소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게 주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늘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할당량을 늘리면 잉여 탄소배출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소를 줄이려는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에게 할당량을 늘려주는 것은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목표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원리주의를 내세우던 미국의 민주당 집권 시기에 EU와 UN(United Nation)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이 버락 오마바(Barack Obama)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세계 각국이 맺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 역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흐름에 편승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환경 규제 줄이기, 과도한 환경 우선주의를 내세운 EU(European Union)로 부터의 탈출을 선언한 영국 등 최근 세계적인 흐름은 '환경 보다 발전'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을 지목했던 학계 역시 강대국들이 환경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연계성은 사실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등의 의견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세계적 흐름이 탄소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하지만 변함없는 정부의 탄소 규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강대국이 기후변화와 탄소의 연결고리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산업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업계에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