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요예측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의정부, 사업자측에게 '먹튀' 오명 여론몰이

  • ▲ 의정부경전철ⓒ의정부시
    ▲ 의정부경전철ⓒ의정부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책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주처 지위를 악용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경전철사업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양새다. 

    특히 건설업계는 발주처 역할과 동시에 인허가권을 보유한 지자체가 '갑' 지위를 이용해 막무가내식 책임 떠넘기기에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수요예측 실패 탓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첫 경전철로 주목받은 의정부경전철은 총 6767억원이 투입됐지만, 개통 약 4년 만에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경영 수지 악화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의정부 경전철 유효수요가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농협은행·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한화생명보험·동양생명보험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이 발동돼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협약상 승객 수는 개통 첫해 하루 7만9000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33년부터는 15만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12년 7월 개통한 경전철은 하루 승객 수가 1만2000명으로 2006년 4월 의정부시와 운영협약 당시 예측에 15.2%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도 3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측 실패 원인은 의정부내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경전철 예상 승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주단은 2015년 민간업체에 다시 경전철 승객 예상 수요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승객 수는 2025년 5만명을 넘고 2033년부터 5만3000명 수준으로 예측됐다. 결국, 이익 전환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 적자 책임은 나 몰라라

    문제는 의정부경전철은 금융비용과 운영손실을 합치면 매년 700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순손실 금액만 30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 측이 파산을 피하고자 재구조화를 제안했다"면서 "손실을 입고 파산까지 결정한 회사가 먹튀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경전철(주) 따르면 이들이 요청한 사업재구조화 제안은 향후 리스크에 대해 민간투자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자체에 사업자 부담을 일정부분 분담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부담비율은 의정부시 40%, 사업시행자 60%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사업구조를 보면 재구조화가 파산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면서 "지자체가 재구조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파산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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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정부시, 파산이유 본질 훼손 말라"

    파산신청에 들어간 후 의정부시는 사업자 측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년간 실시 협약을 맺어놓고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업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전철(주)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주장과 달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사업 유지에 노력했다고 셜명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30년동안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상운임수입을 제외하면 부족금액은 9118억 수준"이라며 "이 중 3687억(40%)을 의정부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재정 지원이 없다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정부시는 파산결정여부 선고일을 앞두고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먹튀'를 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에선 파산 책임회피를 위해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도 의정부시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의정부시가 이번 경전철 파산이유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가 일부 단체를 통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이고 과거회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도 건설사는 사업 인허가권을 갖는 지자체에 밉보일 필요가 없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해당 지역에서 분양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저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파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제적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도 파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갑의 위치에서 공동 파트너였던 운영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