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료 골재협회 임원?… 민·관 유착 주장도
-
- ▲ 지난달 부산 남항에서 선망 어선 100여척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닷모래 채취 연장을 둘러싼 어민과 수협의 반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부의 조정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미약해 화근을 키웠다는 의견이다.
뿔난 어민들은 15일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며 4만여척 어선을 끌고 해상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바닷모래 민수용 전환 직후 당시 국토해양부 관료가 한국골재협회 임원으로 선임된 배경을 밝히라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15일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 연장에 반대하며 집단 해상시위에 나선다. 이날 오전 부산 남항과 경남 통영 강구안에서 대형 근해어선 2000여척, 오후에는 전국 주요 항포구 해상에서 연안어선 4만3000여척이 각각 총궐기 행사를 하고 해상 행진을 벌인다.
이들은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규탄서를 낭독한 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로 이동해 해상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오후 1시10분에는 정부에 대한 항의와 채취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의미로 동시에 뱃고동을 3차례 울린다.
어민들은 이날 육상에서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연장 결정을 성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골재 채취가 재개되고 있지 않고, 해경이 해상질서 유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민들은 애초 국책사업용으로 한정됐던 바닷모래가 2010년 8월 민수용으로 전환된 후 같은 해 12월 당시 국토부 공무원이 골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임했다며 그 배경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골재협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배경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다는 게 어민의 주장이다.
남해EEZ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애초 국책용 건설사업에 한해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하더니 2010년부터 국책용과 민수용 구분을 없앤 것도 모자라 계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어민을 무시하는 수산말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연송 남해EEZ 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해상 총궐기는 어민을 향한 핍박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어민의 처절한 심정을 정부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정기능 상실을 지적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무조정실이 뒷짐만 지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 화근을 키웠다는 견해다.
지난해 말부터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 연장을 강력히 반대해온 가운데 연장이 불가피해 채취를 강행하겠다는 국토부와 어정쩡한 태도의 해수부가 대응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는 데도 국조실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조실이 같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국조실에서 중재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국조실은 양 부처가 조속히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 갈등과 관련해) 국조실에서 딱히 한 일이 없는 거로 안다"며 "(요즘 국조실은) 부처 간 이해가 상충할 때 부처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뒤 마지막에 모두 모여 (기념사진) 촬영만 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