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도입 '강한 의지'…노사협의 지속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둔 한국예탁결제원도 드라이브를 잠시 멈추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유재훈 전 사장 재임시절인 지난해 부터 금융당국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 앞장서 왔다.

유 사장에 이어 지난 1월 취임한 이병래 사장 역시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강화를 꼽으며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예탁결제원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노사 대립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입장차였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난해 예탁결제원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자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는 예탁결제원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권과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해 예탁결제원의 직원보수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맞서 예탁결제원 측은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대응해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개정이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고, 직원보수규정의 효력 정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예탁결제원의 손을 들어주며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예탁결제원 측은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과 3300만원의 계약을 맺고 성과연봉제 관철을 이끌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갑작스런 대선 국면 진입으로 방향성 예측이 어려워졌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업계 역시 예의주시 중이다.

이같은 흐름에 이미 공공기관 노조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무효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권 경영진 역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멈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 역시 내년 도입이 예정된 성과연봉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대다수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정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의 가처분신청과 기각 등 우여곡절 끝에 성과연봉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오는 5월에는 이미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을 진행했던 노조가 다시 성과연봉제 무효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예탁결제원과 노조 모두 현재 상황으로는 정국추이를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결제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지내고 올해 초 승진한 박임출 전무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간 조율을 이뤄냈고, 이병래 사장 역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 및 보수운영 체계 정립에 대한 공감대가 금융권은 물론 전 공공기관과 정치권에서 형성돼 있어 일정부분의 변화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