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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물갈이 초읽기?…218명 임기 1년 이상 남아

기관장 대부분 전 정권서 고위직 거쳐‘새 술은 새 부대’ 분위기 전반에 확산

입력 2017-05-15 10:09 | 수정 2017-05-15 10:13

▲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장의 입지가 위태롭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65.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임기가 1년 이상 2년 이하 남은 기관장은 81명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91명 △중간에 특별한 교체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이 46명이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명, 공석 상태가 8명이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임명하거나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경우 그동안 ‘보은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대거 물갈이 교체가 이뤄질 지 주목받고 있다.

또 기관장 대부분은 전 정권서 고위직을 거친 인물들이 적지 않아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역임했고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은 외교안보수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하며 전 정권의 정책 추진에 앞장섰다.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으론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맡았고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는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등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일각에선 새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정부 코드와 맞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교체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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