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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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이면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1대 주주가 산업은행에서 수출입은행으로 바뀐다. 사진은 KAI가 생산하는 T-50A.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음달이면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1대 주주가 산업은행에서 수출입은행으로 바뀐다.당초 산업은행은 금융위 권고에 따라 2018년 3월까지 KAI를 포함한 비금융자회사를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대주주 변경으로 KAI 매각이 변수를 맞게 됐다.특히 KAI 매각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은행 주도의 비금융자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새정부가 꾸려진 현 시점에서 정책금융 방향에 매각 여부가 달리게 됐다.지난달 27일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의 KAI 지분 19.02%(약 1조1000억원)을 오는 6월말까지 수은에 출자하기로 합의했다.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산은과 수은은 각각 KAI 지분 19.02%(1853만7547주)와 7.74%(754만147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KAI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 8.26% △한화테크윈 6% △KAI우리사주조합 1.56% 등이 있다.출자 작업이 완료되면 수은의 KAI 지분율은 26%로 늘어나 최대주주가 된다. 동시에 지금껏 산업은행의 매각대상에 있던 KAI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산업은행 측은 "이제 산은이 KAI 매각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산은이 비금융자회사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돼 금융위로부터 매각 권고를 받았으나 주식 전량을 수은에 넘기게 된 만큼 향후 이 문제는 수은과 금융위 나아가 새 정부가 논의해야할 문제가 됐다.수출입은행은 KAI 지분을 받을 때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수은 관계자는 "일단 주식을 받는게 완료되면 내부적으로 KAI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국책은행 간 거래에 따라 KAI의 대주주가 바뀌게 됐으나 결국은 매각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시도가 몇번 있었지만 KAI가 방산에 관련된 국책사업 도맡고 있어 일반기업에 매각하는데 대한 신중론이 늘 뒤따랐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항공우주기술 발전은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KAI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정부가 무리하게 민간 매각을 서두른 데 따른 지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이에 업계관계자는 "KAI 매각은 사실상 정부 의지에 달린 일"이라며 "일반 기업에 매각을 할 지 차라리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할 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