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율 확대-분리공시-보편적 요금제' 신설...통신시장 어쩌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공공 와이파이 증설만 이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이통사와 정부간 진통이 예상된다.

법적 근거 없는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률(20%→25%) 확대, 분리공시, 취약계층 대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나, 이 모두 이통사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게 돼 업계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그동안 주파수를 팔아 연 1조원을 거둬 이용자에 고작 260억원만 지원해 놓고, 가계통신비 인하의 모든 부담을 이통사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정당치 못한 처사란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국정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률 확대 ▲분리공시 ▲취약계층 대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제시했다.

당초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를 요구했으나, 현햅법상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본료 폐지보단 그 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미래부가 국정위에 제시한 방안 중 현재로써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만이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새정부 들어 통신비 인하 논란이 일자 KT가 와이파이 접속장치(AP·Acess Point) 10만개를 타사 고객에게도 개방하며 이통 3사 모두 공공 와이파이를 가입사 구분없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공공 와이파이를 개방해 현재 각 8만대의 와이파이 AP를 제공 중이다.

반면,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선 선택약정제도 할인률의 경우, 2015년 기존 12%였던 할인률을 20%로 상향조정 했을 뿐더러,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절반씩 부담해 제공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이통사가 모든 비용을 혼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만큼 과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률 확대는 법 개정 없이도 미래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일방적 미래부 결정은 이통사의 반발로 이어져 이통사와 미래부간 '갈등의 씨앗'으로 번질 수 있단 지적이다.

분리공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된 이통사, 제조사 재원을 각각 분리 공시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과 함께 추진됐으나 '영업 비밀'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일부 업계에선 3사간 출혈경쟁을 줄일 수 있어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포착됐지만, 지난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을 이유로 통신사들이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저가 요금제에서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1GB 등을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신설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를 강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비현실적 방안으로 치부받고 있다.

예컨데, 보편적 요금제는 KT의 LTE 가입자가 가장 낮은 요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3만2890원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는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다. 데이터량을 1GB로 늘리려면 3만8390원으로 요금제를 높여야 하는데, 이통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데이터를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이 같은 통신비 인하 책임론을 이통사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한 처사란 지적이다.

정부가 주파수 팔아 연 1조원을 거둬 들였지만, 통신이용자에게 쓰인 돈은 고작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주파수 할당 대가인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260억원)에 불과하다"며 "주파수 대가도 높은 가계통신비 주범 중 하나인데, 이를 모르쇠하고 이통사에게만 통신비 인하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