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보다 비현실적 보험수가 인하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65세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치과계 일각에서 비현실적인 보험수가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반격이 나오고 있다.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협의체인 유디치과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의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치협의 주장이 치과 의사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디치과협회는 궁극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120만~130만원 선. 50%의 본인부담금비율을 적용하면 수혜 환자는 6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정책의 영향으로 개원가의 임플란트 시술 평균가격은 이미 80만~90만원대로 형성돼 있고 이벤트성으로 60만~70만원대의 가격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고도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 큰 차이가 없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게 유디치과협회 측 주장이다.

결국 보험수가 인하를 우려하는 치협이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유디치과협회 측은 보고 있다.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낮아져 실제 환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면 체감상 '반값임플란트'로 느껴져 여론의 보험수가 인하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줄어도 환자에게 받을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니 치과의사들의 수익은 그대로다"라면서 "결국 수익은 포기 못하겠으니 싼 것처럼 보이게만 하고 치과의사의 수익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달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적정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70만원"

유디치과 측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인하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반값의료정책포럼 측은 적정 보험임플란트 수가로 70만원을 제시했다.

개원가의 관행수가가 이미 평균 80만원 선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할 때는 당연히 그 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70만원으로 정해지면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대로 50%여도 환자는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내려간다면 환자는 2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값의료정책포럼은 현실적인 수가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결국 의료공공성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본인부담금비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므로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포럼 고광욱 대표는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성"이라고 전제하며 "일단 비현실적인 수가를 조정하여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 후 그 여유분의 재정을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사용할지 아니면 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사용할지 논의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