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이통3사 CEO' 연쇄회동, 사실상 '달래기'에 불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통신비 인하와 관련 이통3사 CEO들과 순차적 회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동이 이통사와의 대치된 입장 차이를 크게 줄이진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통신비인하 의지 속 새로 취임한 유 장관이 성과를 도출해 내보이기 위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통신비인하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회동은 '협의' 보다 기존 통신비인하 정책 가이드라인에 이통사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달래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26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 황창규 KT 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유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간 회동은 장소, 내용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금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회동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장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 대부분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가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사실상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미래부 고시 변경 및 공문발송 등을 공식화 하기 위한 사전 '이통사 달래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통신비인하 의지 속 미래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안된 유 장관으로써는 성과를 도출키 위해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염두해 둔 유 장관이 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내용을 쉽게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매출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새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관련 방침을 공표한 만큼 소송을 해도 할인율을 20%로 다시 되돌리기도 여론상  쉽지 않다.

또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통신비 인하 정책이 보류돼 국민들에게 '이통사 반감' 정서를 사고, 이는 국민과 맞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 역시 부담스럽다.

사실상 물이 엎질러진 상황 속에서 소송을 통해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권을 갖고 있는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이통사 CEO를 직접 만나 새정부의 통신비인하 입장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번 회동이 협의라기 보단 기존 정책을 통보하고, 비용부담을 더해달라는 '이통사 달래기' 움직임에 불과하다. 전형적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역시 이통사들이 국민 반감 정서를 살 수 있는 소송 움직임을 쉽사리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걸 잘알고 있다"며 "이통사들의 할인율 상향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추후 정부와 제조사들도 함께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