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국민 소득 증대에 중점…금융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법정 최고금리 24% 인하·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등 포용적 금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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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금융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금융 소외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겠다"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곳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데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선별기능을 통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투자나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 부분으로 자금이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1400조 가계부채 증대 등 소비 측면에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나 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 자금중개 기능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잠재리스크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금융 등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분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생산적 금융 위한 금융제도 전면 재검토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담보나 보증없이도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9월 내 마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한 뒤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하반기에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하에 합리적으로 금리와 수수료를 사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차주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가산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8월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중심으로 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DSR 체제로 업그레이드된 여신심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포용적 금융'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장기연체 채권 정리,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현재 29%대에서 향후 24%까지 인하하고, 향후 추가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보며 추가 인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체 채무자 재기도 당국이 앞장서 돕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추심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이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됐지만, 포용적 금융 기조 아래에서는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기 위해 서민금융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