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서 빠진 '한의 비급여' … 한의협 "차별요인 없애고 보장성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초안이 나온 가운데 '한의 비급여' 보장은 이뤄지지 않아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는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한의 비급여는 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곡된 양방진료에서 발생한 도덕적해이는 분명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개편에도 한의 비급여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섰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은 이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지호 한의협 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개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사 참여가 배제된 상황"이라며 "즉각 참여하도록 조치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