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글로벌 금융… 수년째 골목대장 못 벗어나은행, 예대금리차 의존… 새로운 사업 모델 혁신 부족자본시장, 증시 체질 개선‧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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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25년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력은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성취를 모은 오늘의 국력은 단군 이래 정점에 섰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폭주, 미국 트럼프 2기발 불확실성 등 현재의 변화를 추적하면 장래는 암담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경제적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 미래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대한민국은 기회보단 위기, 희망보단 절망이란 단어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정치는 리더십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경제는 생기를 잃었다. 국민은 이제 자신감 회복을 원한다.뉴데일리는 이에 2025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리스타트 코리아'(Restart Korea)를 주제로 시리즈 기획 기사를 시작한다.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회복을 위한 '신국부'다.국내 금융그룹들은 포트폴리오 확장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천수답 경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은행들은 예대마진 덕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이를 명분으로 임직원들에게 고임금 잔치를 벌여왔다.증권업계는 자산관리, IB(투자은행), 자산운용 등으로 수익 다각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 상황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고 금융사를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자는 구호는 오랜기간 요란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국내 금융 환경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맞붙을 혁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지금이라도 디지털‧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금융을 혁신하고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은행, 이자이익에 기댄 돈잔치 눈총… 비이자이익 성장 한계 뛰어 넘어야국내 은행들의 호실적은 자체 역량보단 대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린다.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3분기까지 16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들의 총 이자수익만 무려 38조원에 이른다.금융그룹이 금리 등락에 상관없이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배경은 은행의 안정적 이자수익 덕이다.이익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을 기반으로 한 자산증가, 충당금감소, 순이자마진 증가 등 고착화된 요인이 컸다.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예대마진을 키웠고, 이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는 대출자들의 금융 부담을 키웠다.전문가들은 향후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은행 실적은 다시 뒷걸음질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독점적 라이선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업관행에 안주하고 있는 탓에 중개 역량 확충이나 인적‧물적 여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 공급, 혁신벤처 자금 지원 등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금융권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기업과 협업을 통한 외환사업 강화, 신탁 대중화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은 고금리 덕에 순이자마진이 커지면서 이자이익을 추구하는 천수답 구조에 매몰돼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다각화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해외진출을 확대해 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통한 수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제 수단 다양화를 접목해 환전 등 외환 수익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탁 부문도 규모가 큰 부동산 신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중화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수익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핀테크 기업 주식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만큼 이를 활용해서 비금융사업을 펼치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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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체질개선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정치 리스크도 해소해야지난해 국내 증시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정부가 연초 만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늪에 빠진 한국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카드를 꺼냈지만,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율 문제 등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잃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높아진 원·달러 환율, 국내 정국 불안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심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양대 시장에서 23조282억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은 하반기 들어 20조281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조4547억원, 9조6668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의 약세장을 펼쳤고 코스닥도 19.30% 급락했다.시장에서는 올해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필요성을 지적한다.미국 등 선진시장 대비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면서다.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2040년대 한국 GDP 성장률을 0%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략 20~30년 뒤에는 성장이 거의 없어지면서 한국의 ‘잃어버린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이어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구조적 변화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당장 한국 주식 시장 전체의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인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변화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당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 측(상법 개정)과 정부 측(자본시장법 개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는 합의점을 갖춘 상태다.이정빈·이민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들은 투자자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단기적인 이익 편취가 아닌 중장기적인 수익 공유에 힘써야 하며 정부는 밸류업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도 증시 부진을 유발했다. 글로벌 경기의 호황 국면에서 한국의 높은 제조업·수출 비중은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경기·교역 사이클이 둔화하는 국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글로벌 경기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제조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제조업 경기는 중국 과잉을 포함한 과잉 리스크에 직면해 있어 회복이 녹록치 않다.오는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천명해온 고율의 관세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글로벌 제조업·수출 경기의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 경기와 제조업 경기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자국 경기회복을 위해 나름대로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쉽게도 산업정책은 물론 경기부양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공격적인 성장·산업정책이 추진돼야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지난해 말 불거진 국내 정국 불확실성의 해소는 선결과제로 꼽힌다.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리스크는 외국인의 자금이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소다. 실제 지난 12월 중 환율은 60원 넘게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달러 현상이 한국의 수출단가를 높여주겠지만, 미국 통상 규제와 제조원가 상승이 수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업 실적 전망이 악화된 점도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 심리지수가 급락했다”며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효과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회복되고 경제활동 심리가 약화 추세를 멈추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