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이홍규 카이스트 교수

  •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1997년의 위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이 침체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할 수 있다. 심도 깊고 엄청난 충격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모른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문 97쪽.

     

    이홍규 카이스트 교수의 저서 ‘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에 따르면 경제가 앞으로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성장할 수 있는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수는 저서를 통해 좋은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나쁜 민주주의는 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세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고로 가까운 잠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교체시키고 있다. 이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시스템이든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경제가 지금 이런 극단의 변화 압력 속에 놓여있고, 변화는 곧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위험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개혁에는 언제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벼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시장이 원하는 개혁, 공동체가 원하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997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지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전환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미래를 조망한다.

     

    저서에 따르면 경제, 정치, 정부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퍼즐 맞추기를 시도한다.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가 발전하려면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게임규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며 국가의 경제성장은 게임규칙의 설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경제, 정치, 정부의 문제를 진단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처방을 내린다. 저자는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옳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결정 주체는 정치와 정부다. 좋은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나쁜 민주주의는 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하며 정치와 정부가 경제를 잘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설명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 저서에 대해 이렇게 추천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경험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기술해나가고 있다. 경제가 작동되려면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이다. 그러기에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저자는 현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에서 경영전략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주립대에서 MBA,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 후 상공부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담당했으며, YS 및 DJ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세계화 개혁 등 국가 개혁 과제들을 담당했다.

     

    1999년 1급 관리관으로 명예퇴직 후 (주)메디슨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정보통신대와 카이스트에 재직하며 IT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경영에 관한 글들을 써왔다. 대학에서 경영학부장을 역임했으며, 사회기술혁신연구소 소장으로 ‘기술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의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제도경제학회 이사, 산업기술평가원 비상임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한-중 전문가 공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술(공저 포함)로는 『대통령의 성공조건』,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등 5권의 저서가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