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생태계 붕괴 초읽기…"완전자급제, 영세유통점 어쩌나"

최근 정치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다시금 일며, 우려했던 이통통신 생태계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 속 이통사들이 '허리띠 졸라메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쓰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유통점들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이 끊겨,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현재는 이용자들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지만,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공했던 기존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본연의 업무인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단말기 판매를 위해 매년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쓰던 7조~8조원의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통사 요금 청구액에 단말기 할부 구매 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전체 통신비로 인식되는 경향이 대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나오는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통사 대부분은 완전자급제 대해 환영의 뜻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이번 자급제 도입으로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번엔 원천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휴대폰 유통점들은 자급제가 도입되면 줄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휴대폰 유통점 수익은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이 가장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려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이통사들이 자급제로 유통망 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른 자금 충당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며 "자급제가 도입되면 판매점 중소 상인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이통사들의 '허리띠 졸라메기' 움직임에 통신 생태계 와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태생과 성장 과정에서 영세 유통업자들이 단말기 유통 활성화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이통사들은 점점 '곳간'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자급제를 시작으로 통신 관련 생태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