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리스크-사드보복-한미 FTA 폐기 등 첩첩산중 J노믹스 '방어' vs 'MB 겨누기' 시끌 전망

  • ▲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총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뉴데일리
    ▲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총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총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금껏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형식이었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시된 만큼 '두 정권' 모두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로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뀌었지만 그 누구도 온전히 공세만 쏟을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 野, J노믹스·일자리·脫원전 공세 예고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J노믹스인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정책에 대해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쏟아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어 내수가 회복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수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가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서장과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뜻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J노믹스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혁신이 없어 생산성이 나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재정건전성은 더욱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역시 "소득주도론은 경제 성장의 바람직한 지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상 소득주도론은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법률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탈원전, 진보성향 일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두고 공론화위 허울을 끼운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 與, J노믹스 '방어'…'MB 겨누기'로 맞불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과거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적폐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감모드로 전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 등으로 조기 출범한 만큼 국감을 적폐청산의 장으로 삼아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동시에 여당은 J노믹스에 대한 방어막도 마련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출대기업의 무역 흑자는 고스란히 개별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축적돼 성장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다"면서 "허울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 엉뚱하게 재별 편의봐주기 정책만 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맥주 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맥주 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데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로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까지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 2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 인상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올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기재부 연구자료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 9월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수담 수준의 결정요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가,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