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몰아치기' 계속된다…'전방위 사정-국감'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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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기업인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새 정부의 반(反)기업 몰아치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달이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옛 조사국이 부활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운영한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 수사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10월 12일부터는 새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될 예정으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불려나올 전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사정기관을 통한 대기업 '군기잡기'는 뒤따랐으나 이번 정부의 반재벌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 경제계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과거 조사국을 전신으로 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하게 되는데 우선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부터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우선 20대 대기업의 39개 공익재단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공익재단 점검에 나선데는 공익재단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한 축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총수의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게 옳은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대기업 군기잡기'를 거들고 나섰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운영한다.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이른바 '경영 승계' 차단에 적극 나선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과거 조사국을 전신으로 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데일리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한화와,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사4국은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곳으로 국세청장이 직접 관리한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고 이른바 '표적조사' 딱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역시 조직 개편에 발맞춰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1,2부로 나누고 인력을 대거 확충할 전망이다. 검찰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을 두달 째 수사 중이다. 

경제계에서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감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무려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경제계는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가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까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할 공산이 크다. 이미 중견기업을 중심으로는 갑질 논란을 빚었던 기업인들의 증인채택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계에서는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라는 본질 대신 '기업 때리기' 장으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사정당국의 전방위 움직임이 어디로 향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감까지 불려나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우울해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국정농단 게이트로 기업들이 미뤄뒀던 투자계획을 다시 살피는 단계인데 다시 위기 대응 체제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