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대가 연 1조2000억…가입자당 2만원 부담

정부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용이 통신비에 전액 반영됐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가입자당 연간 2만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정부가 지난해까지 6년간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는 그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나눠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연간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약 1조원이다. 이들 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별도로 매년 전파사용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 정부에 낸다.

이동통신 3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매년 약 2400억원으로 총 1조1963억원에 이른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합해 정부는 내는 부담금은 한 해 1조2400억원 가량이다. 지난 8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6300만명으로 나눌 경우 회선당 2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일종의 간접세인 주파수 경매 대금과 전파사용료가 과다해 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통신 사용자의 소득 상황과 관계없이 요금에 전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