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과소 추계"라던 의사협회, 복지부 국감 참고인 출석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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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는 의료계에 발언 기회를 줬다. 201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다.


    의료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에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건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3800여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하는 데 30.4조원을 추계한 데 대해 과소추계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4조원이상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사업별로 항목을 세분화한 연구소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야당은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을 국감장에 세워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케어와 관련 정부의 예산 추계와 의료계 추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항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해당 항목별로 근거해 산출했다"면서 "의료계 추계가 다 참값이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세부적으로 소요될 재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조원이라는 비용 추계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책을 설계했고,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실장은 '八+十+八'으로 풀어 쌀을 생산하는 데 여든여덟번의 농부 손길을 거친다는 의미를 담은 쌀미(米)자에 빗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정부에 당부했다. 현재 의료계는 문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전면급여화되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질하락 ▲의료기관 경영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의료비를 싸게 이용하게 만들면 다른 차액은 또다른 누군가의 세금, 보험료로 메워진다"면서 "'米'가 농부의 여든여덟번의 노력을 의미하듯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노력이 있고,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