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HUG 주력상품 '분양증권 채권 발생액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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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채권이 9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앞서 HUG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구성채권 7975억·융자금 935억·소송 대지급금 103억이 미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별 구상채권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채권 7975억원 중 △주택분양 보증 4896억원 △ 하자보수 보증 1734억원 △주상복합주택 863억원 △대출보증 26억 △조합주택 시공 10억원 △기타보증이 445억원을 차지한다.
구상채권 중 분양보증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HUG는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구상채권의 대부분을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HUG가 채권추심업체에 회수를 위임한 채권은 총 2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막상 회수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회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철저한 보증사업장의 관리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주력상품인 분양보증의 채권발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나머지 채권들도 구체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